정부가 오늘(16일)부터 전국 지자체에 BMW 운행 정지 대상 차량을 통보합니다. <br /> <br />대상 차주들도 곧 명령서를 받게 되는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,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하린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운행 정지 명령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건 14일이었는데요, 오늘부터 운전자들에게 통보가 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운전자들이 운행 정지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고, 지자체에 통보가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우선 운행정지 명령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어제 BMW 측으로부터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정보를 넘겨받고, 오늘 지자체 측에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BMW 측에서 차대 번호와 소유자 정보 등을 받았는데 국토부가 이 차량을 지역별로 분류해서 각 지자체에 통보합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지자체장 명의의 운행 정지 명령서가 각 운전자에게 발송되는데, 운전자가 명령서를 받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우편 발송 시간 등을 감안하면 이번 주 후반, 그러니까 내일이나 다음 주 초에 소비자가 명령서를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어제까지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9만 천여 대입니다. <br /> <br />전체 리콜 대상이 10만 6천여 대니까 그 나머지인 만 5천 대 정도인데요, 이 수치에는 등록 말소된 차량 등이 포함돼 있어서 실제 운행 정지 대상은 만 5천대 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지금이라도 진단을 받는다면 바로 운행 정지가 해제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운행 정지 명령이 발표됐을 때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었는데요,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자동차 안전 문제로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 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전례가 없다 보니 과연 정부의 이번 결정이 실효성이 있을까, 논란이 됐는데요. <br /> <br />우선 처벌 규정은 이렇습니다. <br /> <br />운행정지 차량은 안전진단을 받으러 가는 경우 외에는 운전해선 안 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가 '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을 빨리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'라면서 계도 목적의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운행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, 끝까지 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을 강행하다가 화재사고가 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잠시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김경욱 / 국토부 교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81611542642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